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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넷] 국내 SMR 기술 동향, 美보다 뒤처지는 원인?···'00 부족'

비즈(주) 2022.06.13 조회 56

원자력안전위원회, DCC에서 '규제정보회의' 개최
산학연 관계자들 모여 교류 이어가
"각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뚜렷하지 않아"
"유연한 인허가 프로세스 절차 필요"

"우리는 미국보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산학연과 규제자 간의 소통을 위한 'SMR-Net'을 구성해 유연한 인허가 프로세스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인허가 정도가 매우 부족합니다. 상호정보 교류가 없으니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SMR(소형 모듈식 원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연한 인허가 절차를 강조했다.

 

SMR의 기술 동향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2년 원자력안전 규제정보회의'를 가졌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규제정보회의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정도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 'SMR 안전 규제체계 개발 현황 및 예상 규제 현안'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SMR은 기존 원전의 발전 용량과 크기를 크게 줄인 300MW 이하 원자로로, 작은 크기와 발전 용량 덕에 기타 복잡한 안전장치 없이 냉각이 가능하다. 규모가 작아 부지 문제도 상대적 자유로우며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에서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블루수소 생산 및 물의 전기분해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과도 궁합이 좋아 수소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원전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가에서 70여 종의 SMR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SMR 산업과 우리나라 SMR 분야의 현 흐름을 비교·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이 진행돼야 '역할'이 분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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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원 비즈 대표는 '국외 SMR 규제현황 및 규제 준비사항'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사진=윤예본 수습 기자]

 

대전 대덕에 위치한 원자력 관련 기업 비즈의 박윤원 대표는 "우리는 미국보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수요과 기대가 커지면서 SMR산업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현재는 격차가 큰 상황이다.

박 대표는 그 원인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차이'로 지적했다. 美 정부는 정책을 지원하고 실증 부지를 제공한다. 규제기관도 사전인허가제도 마련과 기술적 입장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연구소에서는 혁신 기술 개발 지원으로 사업자는 민간 주도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며 인허가 계획을 제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 규제자와 개발자 간 소통 부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게 박 대표의 의견이다. 그는 "국회 SMR 포럼이나 안전규제정보회의, 원자력학회 등을 통해 산학연·규제자의 소통을 위한 'SMR-Net'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허가의 수요 파악 및 현안의 조기 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자의 설계과정에서 도출되는 인허가 현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제기관 내부절차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규제자와 개발자 간 조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REP'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인허가 프로세스 절차, '상호작용'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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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KINS 박사는 '국내외 SMR 규제체계 개발현황'을 설명하며 개발자와 규제자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윤예본 수습 기자]

 

서영아 KINS 박사는 SMR의 규제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미국 사례를 보고 부족한 점을 살펴봤다"며 미국 SMR 관련 기업인 'NuScale'의 사례를 소개했다.

NuScale 2012년에 잠재적 규제 현안과 이에 대한 인허가 초기 단계 해결방안 보고서 및 면제 신청 보고서 개발을 마쳤다. 이어 1년 뒤, 2013년에 NuScale 설계철학 및 개요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FOAK(First-of-a-Kind) 설계, 안전성분석보고서(SAR) 준비까지 마쳤다.

 

서 박사는 NuScale의 사례를 설명한 뒤 '미국 의회의 선진원자로(AR) 규제와 선진화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美 의회는 '신형원자로 관련 입법 3(NEICA, NEIMA, Energy Act 2020)' 'International Nuclear Act 2022'를 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장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선진원자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박사는 "AR 사례를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았다. 우리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하다. 유연한 인허가 프로세스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규제자의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며 상호정보 교류를 위한 절차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박윤원 대표는 경쟁은 잠시 미루고 우선 협력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인허가 정도가 아주 부족하다는 걸 체감했다. 규제 프로세스의 유연성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주관했으며 대전광역시가 후원했다.


출처: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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